잇단 보조금 부정사용..회수는 '하세월'

【 앵커멘트 】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국가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 보조금은 말 그대로 눈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도시민이 찾는 생태마을을 조성하겠다며 16억 원의 보조금을 쏟아 부은 광양의 한 시골마을입니다.

하지만 체험시설 대신 들어선 것은 다름 아닌 식당,

마을주민 차 모 씨가 보조금으로 아내 명의의 식당을 지은 겁니다.

또 다른 마을에선 허위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로 2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두 곳의 마을에서 횡령하거나 유용한 보조금은 1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잘못 사용된 보조금은 1년이 다 되도록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보조금법을 위반한 마을 주민들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광양시는 환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양시 관계자
- "작년 9월 말에 (해당 주민이) 출소했어요. 그분이 있어야 의견청취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출소가 늦어서 추징이 늦은 것도 있죠."

확정 판결문이 있는데도 광양시는 검찰에 환수 금액을 묻는 공문을 두 차례 보내며 1년여 동안 시간만 질질 끌었습니다.

▶ 인터뷰 : 문성필 / 광양참여연대 사무국장
- "광양시의 태도가 미온적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보조금 환수 고지서를 보내겠다는 광양시,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인지 봐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