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눈먼 돈'

【 앵커멘트 】
어제도 현물로 지원된 종패를 어민들이 팔아넘긴 사건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어촌계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횡령 수법도 다양하고 대담해지고 있는데, 이유는 뭐고 대책은 없는 지,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CG"태풍 피해 규모를 부풀려 7억 원 횡령"

"김 가공공장을 만들겠다며 허위서류를 만들어 8억 원 횡령."

"정부에서 지원받은 피조개 종패를 통째로 팔아 넘겨 1억 원 횡령."CG

지난 5년 사이 전남 어촌계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국고보조금 횡령 사례입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횡령을 부르고 있습니다.

▶ 싱크 : 어민
- "안 걸리면 문제될 게 없으니까. 누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문서 같은 경우도 완벽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죠.)"

허점투성이 보조금 지원 제도도 문젭니다.

보조금 비리는 대부분 관련 서류를 위조해 돈을 허위로 청구하는 뻔한 수법입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무엇보다 보조금 횡령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도 보조금 횡령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흥기 / 여수경찰서 수사2팀장
- "법이 오래돼서 허점이 많고 교부금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쉽게 교부가 되고 사후관리도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횡령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함께 전문가가 포함된 관리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단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노상일 / 변호사
- "어촌계장 개인이나 어촌계 자체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공적기관을 통해 보조금을 관리 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무엇보다 어민들의 뼈를 깍는 자정노력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국고보조금 횡령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