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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in]민자유치사업 번번히 실패 이유 있다.

작성 : 2016-01-28 20:50:50

【 앵커멘트 】
광주에 대형아울렛과 테마파크가 지어질
예정이란 소식,
한 두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추진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무리한 요구, 허술한 행정
등이 문제입니다.

탐사리포트 뉴스-인,
임동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자료화면&이펙트)

▶ 스탠딩 : 임동률
- "5대 광역시인 광주는 눈에 띄는 복합유통시설도, 대규모 위락시설도 없습니다. 사실상 가장 발전이 늦은 광역시 중 한 곳인데요. 우리 지역엔 왜 이런 시설이 들어오지 못할까요?"

복합레저타운을 구상했던 어등산리조트가 개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들어선 건 27홀 골프장이 전붑니다.

민간투자를 끌어내려면 기업의 수익 보전이 절실한데, 과도한 규제가 문제였습니다.

(C.G 1)
광주 터미널 면적의 12배 크기인 41만제곱미터 규모의 유원지 부지 중 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시설로 허용된 부지는 단 2만3000제곱미터.

개발해야 할 전체 부지의 13분의 1에 불과합니다. ----

▶ 싱크 : 노경수 광주대학교 교수
-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 마진을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예측을 못하니까 추측성으로 너무 과도한 특혜를 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광주시는 지난 2012년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려 상가시설을 6배 가량 확장하기로 하고, 신세계를 투자사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돌연 중단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상공인의 표심을 의식한 겁니다.

3년만에 태스크포스팀을 다시 꾸린 광주시는 최근 상가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이펙트

무리한 투자 제안으로 업체 측의 외면을 산
경우도 있습니다.

4년전 광주시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대기업과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특급호텔을 지어달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호텔을 지을 수 없는 업무용부지였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면 땅값 상승과 특혜성 시비가
일 것이 뻔한데도 막무가내 제안만 건넨겁니다.

▶ 싱크 : 건설업체 관계자
- "한다면 그것을(부지를) 용도변경 선행해가지고 공모를 하던지 제안을 받던지 해야되지 않냐 그랬죠.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한거네요?) 사실이 그렇다고 봐야죠."

더구나 필요에 따라 제안하면서도 투자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민자 유치과정에서 광주시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는 건 업체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 싱크 : 건설업체 관계자
- "너무 과도하제. 느낌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힘들 만큼 당해부러. 그래도 자본은 투자돼 있지 안해불수 없지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이지."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로 지자체가 오히려 투자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신세계사이먼은 지난 2014년 나주시 노안면에 프리미엄아울렛을 짓기로 나주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4개월 뒤에야 노안면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합니다.

(C.G 2)
이 사이 투기자본이 몰려들면서 노안면 일대 땅값은 농림지역의 경우 3.3㎡당 15만원으로, 관리지역은 40만원으로 각각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 싱크 : 나주시 A 공인중개사
- "나주시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땅값이 올라서 둘다 손을 못쓰는 경우라고 하던데)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솟은 땅값에 신세계사이먼도, 나주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2년째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등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어등산 테마파크와 비슷한 동부산관광단지를 추진 중인 부산시는 수익성이 높은 아울렛을 먼저 유치한 뒤 테마파크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대구시는 사업 초기 기본구상 외의 조건을 일절제시하지 않습니다.

▶ 싱크 : 대구시 관계자
- "기부채납이라던지 도로 확장부분 이런건 행정을 진행해 오면서 중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걸 협의한다 뿐이지 당초부터 조건이 걸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치업무 전문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박준필 /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실적인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가능한 대안들, 예를 들어 민자기업들을 데려오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 스탠딩 : 임동률
- "외지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장이 작아 투자 유치가 어려운 것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허술한 행정과 원칙 부재로 도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bc 임동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