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요원 헌법개정 필요

【 앵커멘트 】
남>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앙 정부가 돈줄을 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인데요,

여>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순회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방자치 부활 20년

전국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 의견을 모아 분권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것입니다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14개 시·도를 순회했고 국회토론회는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행삽니다

토론회에서는 아직도 권한과 돈줄을 중앙정부가 쥐면서 지방이 예속돼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인터뷰 : 조충훈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도는 있으면서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헌법에 단 두 조항뿐입니다"

그렇다면 도출해 낸 대안은 무엇일까?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나누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한국헌법학회에 의뢰해
지방분권을 명문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상탭니다

또 대대적인 개헌 청원운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피켓을 흔들며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 싱크 : 정의화 국회의장
- "(지방분권 개헌)이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야한다고 제가 주장해 왔고 그 덕분에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권 보장이나 자치입법권 확대,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 등도 지방분권의 과젭니다

▶ 스탠딩 : 이준석기자
- "지방분권에 소극적인 국회의원들을 총선에서 퇴출시키자는 주장도 순회 대국민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단골 메뉴입니다 KBC서울방송본부 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