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도 없는 쓰레기 불법투기자 공개 '논란'

【 앵커멘트 】
광주 서구청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겠다며 투기자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 투기를 막겠다는 고육책이지만, 법적 검토도 없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골목 구석에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관급봉투가 아닌 봉투에, 그것도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는 건 예삿일이 됐습니다.

고심하던 광주 서구청은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CCTV 아래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불법 투기자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해 그 투기자가 누구인지 제보를 받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겠다며 설치한 겁니다.

▶ 싱크 : 광주 서구청 관계자
-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사진 같은 것을 추출해가지고 게시판에다 게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쓰레기 때문에 언제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구청의 계획이 고개를 젓습니다.

▶ 인터뷰 : 박명희 / 광주 쌍촌동
-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버려놓은 것 보면 그것도 한 방법이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요즘 인권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근거 조례조차 없는 상태에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성숙 / 변호사
- "범죄자의 수사의 경우에도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수사 규칙에 의거해서 한정적인 경우에만 공개수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구청의 이번 조치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인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