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보육대란 현실화 임박.."정부 예산부터 확보"

【 앵커멘트 】
광주*전남교육청의 유치원 누리예산 재심의
요청에 대해 시*도의회가 정부의 예산 확보가 먼저라며 당장 심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최소한 넉 달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법원 제소 등 정부의 압박 속에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당장 상정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전화)
-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봐 가면서 상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

전남도의회도 본회의 상정을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논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광주시의회 입장에선 4월 27일, 전남은 5월 17일이 재의 의결 시한입니다.

▶ 인터뷰 : 명현관 전남도의장
- "본희의에 당장 상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고 먼저 우선적인 것은 누리과정 (어린이집)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서울*경기 등 5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수개월을 끄는 법적 공방은 해법이 아니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긴급회의를 촉구했습니다

▶ 싱크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싱크
- "(검찰 고발 등을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보육대란을 막기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끝없는 갈등으로 애꿎은 학부모들의 부담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