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TBS 지원은 방발기금 취지 훼손...정치편향 방송에 구명줄"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TBS 신규 지원 예산 74억 8천만 원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공익적 발전을 위한 국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편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사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이라며 "방발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외국어 라디오방송 52억 8천만 원 ▲교통FM 제작지원 22억 원 등 총 74억 8천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예산이 사실상 TBS 지원을 위한 우회 구조"라며 "반면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TBS의 재난방송 이행률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2022년 TBS가 요청받은 재난방송 40건 중 23건(57%)을 지연 방송했고, TBS eFM은 폭우 당시(8월 8~10일) 재난경보를 한 차례도 송출하지 않았다"며 "지금 수도권에 필요한 것은 TBS 제작비가 아니라 24시간 재난·교통 전용 공공방송 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반복해 온 TBS에 방발기금으로 신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에 어긋난다"며 "이번 지원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감사 후 입장 표명을 미루더니, 지금까지 어떠한 반성이나 개선도 없이 독단적 운영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명운이 걸린 시기에 이런 일방적 상임위 운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공익·문화·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번 TBS 지원안의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