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TBS 신규 지원 예산 74억 8천만 원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공익적 발전을 위한 국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편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사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이라며 "방발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외국어 라디오방송 52억 8천만 원 ▲교통FM 제작지원 22억 원 등 총 74억 8천만

【 앵커멘트 】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이 어렵습니다만, 지역 방송도 그 위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균형 성장을 강조하면서 여러 지원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랜 골칫거리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가 첫 단추가 될 걸로 보입니다. 민방 공동 취재단 김도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상파와 종편 등이 십시일반 부담합니다. 문제는 내는 곳 따로 쓰는 곳 따로고 지원 기준도 모호하다는 겁니다. 작년만 봐도 기금을 내지 않는 문체부 소속 국악 방송과 아리랑TV에 200억 원 가까이

"넷플릭스 등 무임승차 안돼"..조인철, OTT 기금 징수 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그동안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징수대상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금평가 결과 60개 기금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됩니다.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 중 12.2%가 사업적 정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산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