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무임승차 안돼"..조인철, OTT 기금 징수 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그동안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징수대상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금평가 결과 60개 기금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됩니다.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 중 12.2%가 사업적 정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산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