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금평가 결과 60개 기금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됩니다.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 중 12.2%가 사업적 정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43.3%)로서 작년(14개, 43.8%)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수익률 하락(2021년 10.86%→2022년 8.28%)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하락(2022년 79.3점→2023년 77.7점)했으나,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규모·성격이 유사한 일본 후생연금 등 5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면, 2022년 수익률은 국민연금기금은 △8.28%로 글로벌 5대 연기금 평균 △10.55%와 비교할 때 상대적인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5월 말 국회 제출 후 열린 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