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 재정 분담 다시 논의될까?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공사의 정부 분담률 재협의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총 8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두고 정부와 광주시 간 분담 구조가 조정될 수 있어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6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방음터널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정부의 부담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사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정부와 광주시가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체결된 사안"이라며 "다시 협의한다면 우리도 의견을 낼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 사장은 또 "정 의원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한국도로공사도 재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는 2015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2,762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2023년 방음터널 12개소 신설비 등이 반영되면서 총사업비가 약 7,900억 원(8천억 원 규모)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구간은 도심 밀집 지역을 통과해 소음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정 의원은 "소음 저감 대책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정부의 부담 확대가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비 분담 비율은 2012년 첫 논의 당시 정부 80%, 광주시 20%로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 기획재정부의 재협의 요구로 국비 20%·도로공사 30%·광주시 50%로 변경돼, 결과적으로 정부 측 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소요 예산이 급증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