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선고에 여야 "형량 부족, 정치적 책임은 끝나지 않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기록을 남겼으나,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그간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과 국정 혼란의 실체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를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 규정하면서도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든 죗값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과 명태균 씨와의 여론조사 공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법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 규탄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 역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형량이 당초 예상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김 씨는 공식적 권한 없이 'V0'라 불릴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정 운영의 질서를 훼손했고, 이는 정권이 무너진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법적 선고와는 별개로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역사의 평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실형 선고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 가운데, 특검의 항소 여부와 향후 이어질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