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술병과 철제 공구 등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와 B씨는 과거 직장동료로 사건 발생 당일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지인들이 떠나고 둘만 남았을 때 A씨의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위로 늘렸습니다

행인을 때리고 달아난 뒤 자택에 찾아온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지난 4월 19일 광주 남구에서 행인을 때린 뒤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톱을 휘둘러 다치게 한 54살 A씨에게 어제(19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5년의 실형을 살고 지난 3월 출소한 가수 정준영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8일 엑스(X·옛 트위터) 등에는 정준영이 프랑스 리옹의 클럽에서 여성 방문객들에게 접근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국내의 한 누리꾼이 해당 글을 공유하며 번역·요약한 설명도 올라와 널리 확산됐습니다. 해당 설명글은 "리옹에 있는 프랑스분의 정준영을 클럽에서 본 후기를 번역·요약했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글 작성자(프랑스인)가 친구들과 프랑스 리옹의 클럽에서 술을 주문했는데

흉기 난동을 벌일 것처럼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특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8살 B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밤 11시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ㅇㅇㅇㅇ사거리 칼부림'이라는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불특정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서 양육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쓰레기와 빨랫감이 쌓인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에서 만 6살 아들을 양육하고 41일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6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친모로서 보호 책임이 있는데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를 살해했다. 다만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초범이다. 가족·지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

아내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6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60대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 한 74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바람피운다고 오해하고 범행한 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 마약을 밀수하는 이른바 '지게꾼' 노릇으로 범죄에 발을 디뎠다가 관리자까지 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4억 5천 4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8∼10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9억 원)과 케타민 2㎏(소매가 5억 원)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 전력 없는 회사원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B(29·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던 중 아내가 따라온 데 격분, B씨를 살해하

취업 사기가 적발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자 도주하며 강절도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절도·도주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노조위원장을 통해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성폭행 혐의로 스페인에서 기소된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이자 전 FC 바르셀로나 수비수 다니 아우베스(40)가 22일(현지시간)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며 당사자의 증언 외에도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있다"며 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아우베스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게 15만 유로(2억 1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 뒤 5년간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지역 선배인 B(54)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

수도계량기나 화단에 물건을 감추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천207만 5천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총책 B씨와 공모해 지난해 서울에서 소분한 마약을 화단, 수도계량기 안에 숨긴 뒤 은닉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가족에 대한 심한 욕설을 반복한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해 10월 27일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연행한 주취자의 뺨을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경사가 가족에 대한 욕설을 장시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6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쳐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관 출신인 A·B 변호사는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

베트남의 여성 모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토바이 곡예 영상을 올렸다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16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검찰이 유명 란제리 모델 쩐 티 응억 찐(35)을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찐에게 2∼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찐은 지난해 10월 호찌민시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곡예를 부리는 장면을 촬영해 틱톡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찐은 몸매를 강조하는 옷을 입고 헬멧만 쓴 채, 오토바이 위에서 무릎을

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천151억여 원 추징 명령은 917억여 원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