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에서는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기는 힘든 사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인데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종상향을 했다는 것과 김문기를 몰랐다는 두 가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억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협박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방탄과 사법 방해라며 맞서면서 내년도 예산 심의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 안팎의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내에는 검찰독재대책위에 이어 사법정의특별위까지 출범시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와 전국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습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백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백 씨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청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던 피해자는 백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돈 1,048만 원을 빼앗고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린 뒤,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습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 판결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기소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온 나라를 떠들썩했음에도 무더기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총 14명이지만, 이 중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선고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2012년부터 각종 부정 거래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류 전 교수는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예전(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것"이라며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