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닌 김용현이 내란 주범? 검찰 "전혀 사실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어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 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소속 검사가 내란 음모 및 실행(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표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서울법대 후배이고 박 본부장의 아버지와 한 대표의 장인은 막역한 사이"라며 "(조사가 부적절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전날 곽 사령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에게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에 표현 자체가 분명히 적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영장에 그 공모관계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검찰총장의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하겠느냐는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박 본부장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