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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공개된 녹취파일의 영향력에 대한 변명이 꼬리를 물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 대통령이 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효은 대진대 DMZ연구원 특임교수는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서 "채 해병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계속 높은 상태로 줄어들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이게(녹취파일) 나왔다. 되게 놀랍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녹취 별거 아니네. 이렇게 잠잠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집단인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기(녹취)에서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과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그렇게 가깝게 대화를 한 것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대통령 부부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도대체 이 대통령은 무슨 사적인 문자도 공개되고, 전화도 공개되고, 녹취록도 공개되고,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자존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은 '아니다. 연관성이 없다. 조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민주당이나 다른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 뭔가 국정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이전에 최순실 국정 개입처럼 정말 비선으로서 뭔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갑자기 뻔한 맥락에서 'VIP가 갑자기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변명의 변명이 꼬리를 물고 있으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엄청 사건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 사람(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 모 씨)이 그냥 사적인 대화에서 뭔가를 부풀렸던 것인지 이런 게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록 등장에 대해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러모로 석연치가 않은데 일단 이게 스모킹건이거나 아니면 허언증 환자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단언했습니다.
공 교수는 이어 "그런데 (녹취록의) 이 모 씨가 스스로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오히려 더 의심을 키웁니다. 정말 자기가 그냥 허풍 떤 거다 허세 부린 거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허언증 환자인 걸로 정리가 될 사안을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더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 교수는 또 "더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과한 반응입니다. 거부권 행사도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데도 그렇게 신속하게 할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강력하게 보임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 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냥 평범한 어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디 감히 무례하게 나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법안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말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의 과한 반응. 게다가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시기에, 또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시점이나 또 그것이 전반적으로 조율된 것과 같은 양상으로 자꾸 전개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의심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과한 반응과 강한 거부감 표출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자꾸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쇠도 계속 두드리다 보면 결국은 부러지거나 언젠가는 질적 변화가 생기듯이 이 사안도 이대로 그냥 대충 묻힐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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