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놀랍지 않은 데 답답..힘에 밀린 국민의힘 선택의 기로"[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밤 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정치 현실이 답답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1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21대 국회 마지막에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 이 모습이 22대 국회의 예고편이었고 그대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총선 직후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오만하지 않겠다 겸손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정치 현실상 국민의힘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결국 상임위원장을 전부 민주당에 줘버리거나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서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국민의힘도 결국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들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당의 힘자랑과 오만한 모습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대중 총재 시절의 정치 유산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전 부원장은 "국회법에 의하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문제가 없고,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88년 민주화 이후 김대중·김영삼 총재가 야당을 이끌면서 1당은 국회의장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타협의 정치 유산을 남겼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좋은 정치적 유산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하는 것은 결국 여야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임에도 전혀 관련 법을 추진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지만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가 극복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