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퇴 요구, 尹 선거법 위반 고발.. 당연, 노무현은 국회 탄핵도 당해"
"'사퇴 요구 받아' 한동훈, 주어 실종?..법꾸라지 행태,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김건희 디올 백, 해외서도 대망신..해외 순방 동행 어떻게, 영부인 숨길 건가"
"사저서 도대체 무슨 일 있었던 건지 의심..어려울수록 정도, 특검으로 풀어야"
"임종석 등 친문 출마하면 안 된다?..우리끼리 싸울 때 아냐, 선택은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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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 뜻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민주당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테고 어떤 식으로든 파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가 어제(28일) 일요일에 회의를 열었는데 대통령실의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하겠다. 9조랑 85조 위반,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그리고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조항 위반했다고 고발한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박지원 전 원장: 고발해야죠. (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마디 했다가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개입한 것은 엄연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또 선거법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고발하고 이관섭 비서실장도 고발해야죠. 물론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면 공소권이 없다고 하지만 퇴임 후에 해당이 되잖아요.
△유재광 앵커: 서영교 관권선거대책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고발 대상자 고발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고발을 해도 검찰 경찰이 당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 민주당이 고발하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일단 고발을 하고 만약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또 검찰에 조사하라고 촉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법을 위반했으면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고발해야 된다'라고 밝힌 서영교 위원장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조사를 하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도 불러서 '사퇴 요구 받았냐' 물어 봐야 될 텐데. 이게 본인이 답하는 게 검사 출신인데 어떤 뜻인지 분명히 알 텐데. 수사기관에서도 '나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 받았는데 거부했다' 이렇게 진술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박지원 전 원장: 자신이 먼저 밝혔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밝혀서 알려진 거예요. 즉 되치기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현직 검찰 때는 핸드폰 포렌식 안 하려고 비밀번호 안 줬지만은 이제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어떻게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현역 의원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죠. 아니 야당은 대표도 수십 차례 불러가고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자기들은 안 한다? 마치 김건희 디올 백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국민이 용납할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를 않는데 굳이 고발 대상에.
▲박지원 전 원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통령이 위법을 했으면 재임 중에는 소추를 받지 않지만 임기 후에 조사의 가치가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사를 해서 대통령께서 '개입이 됐다'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민주당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임기 후에도 조사를 해야죠. 그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그렇게 될까요?
▲박지원 전 원장: 돼야죠. 돼야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도 전직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니까 소환해서 감옥 보냈잖아요. 자기들은 하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은 안 한다? 이건 아니죠.
△유재광 앵커: 이게 혹시 총선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박지원 전 원장: 당연히 영향이 있죠. (어떤 점에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성을 일탈해서 개입을 했고 특히 선거법 위반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민들이 그냥 있겠어요?
△유재광 앵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이 물어보니까 '사퇴 요구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 그래서 내가 거절한 이상 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퇴 요구를 누가 했는지 주어가 여기 지금 없거든요?
▲박지원 전 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종의 법꾸라지 아니에요. 법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서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마는, 법꾸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포렌식도 하지 않게 피해 나가고 지금 주어가 없이 받았다고 하면. 밝혀내야죠. 그건 검찰의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근데 똑같은 질문인데 검찰이 그걸 하겠느냐는 말이죠.
▲박지원 전 원장: 왜 검찰이 안 해요? 검찰이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검찰이 아니죠. 법치주의를 망각한 검찰이 되죠.
△유재광 앵커: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조항 2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법대로 하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박지원 전 원장: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기 때
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공직자 특히 법조인은 더 강한 법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수수 논란은 이제 해외 유명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데 '영부인 디올 백이 집권당을 흔들고 있다', '국가 리더십을 흔들고 있다'. 제목들이 대충 다 이렇던데. 관련 기사들 좀 보셨나요?
▲박지원 전 원장: 아니, 제가 지난 주말에 해남, 완도, 진도에 있으면서 보니까 모든 해외 언론들이 심지어 남미 (페루 이런 데서도 보도를) 페루 이런 데서도 디올 백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세계적인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타임에 이어서 영국의 BBC 방송도 디올 백 문제, 2,200달러짜리 핸드백 가지고 나라가 들썩거린다. 총선을 앞두고 엉망이다. 그래서 나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외교를 하죠? 아니 119대 29 부산 엑스포 유치도 개망신을 당하더니. 아니, 영국 찰스 왕 초청으로 국빈 방문해서 황금마차 타고 어쩐다 하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그 영국에서 2,200달러짜리 디올 백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 외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사과한다 어쩐다 이런 술수를 부리지 마라. 어려울 때일수록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도'로 가라 했어요.
△유재광 앵커: 정도가 뭔가요? 여기서.
▲박지원 전 원장: 정식 길로 가야 된다. 사술을 바라지 마라.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해외 언론들로부터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특검으로 가서 이러한 것이 밝혀지고 디올 백 문제도 밝혀져야 된다.
△유재광 앵커: 근데 용산이나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해외 언론에까지 나가고 뭐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더 당할 것도 없는데 굳이 여기서 또 사과를 하고 특검을 하고 해서 더 일을 뭐랄까, 더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박지원 전 원장: 아니, 그것은 해외 언론들도 그렇게 망신을 주고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또 해외 순방 외교가 시작될 건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동행할까요? 동행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꼭꼭 숨나요? 외국 나가면은 외국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디올 백 받은 영부인이 왔다. 망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유무죄를 가리자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KBS하고 약속 대담 해가지고 여기서 털고 간다? 이것은 불타는 불섶에 휘발유 끼얹는 역할이 될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돼 가지고 '저게 뭐냐. 대통령이 왜 저러냐, 김건희 여사는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유재광 앵커: 저는 이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논란에서 진짜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이게 뭐 더 나올 의혹이 뭐가 없을 것 같은데. 받은 거 그냥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좀 실수를 한 것도 있고 처신을 잘못했다. 그냥 그렇게 애초에 왜 털고 안 갔는지. 뭐가 더 있는지가 궁금하고. 하나는 조선·동아 같은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는 빨리 털고 가야 된다'라고 코치를 계속 하는데. 그걸 왜 굳이, 굳이 거부를 하고 있는지.
▲박지원 전 원장: 그러니까 그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대국민 사과하고 탄핵으로 갔다. 그런데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영부인에 대해서 의심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나올 때 보니까 또 사람들이 기다리더라. 거기에서 '무슨 일이, 또 다른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의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의심하고 의혹을 가지면 대통령과 영부인은 털고 가야 된다. 밝히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목사가 갖다 준 디올 백 말고 뭐가 더 줄줄이 더.
▲박지원 전 원장: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더 있다고 얘기했다가는 또 이제 고발당하는데, 고소당하는데. 의심이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또 다른 의혹이 생기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깐 절대 의혹이 있으면 털어 버려야 돼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털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유재광 앵커: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출마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주로 친명들이라고 하는데. '나오시면 안 된다', '나오면 선거에 안 좋다' 이렇게 계속 압박 비슷하게 하는데. 이거 나오면 안 좋은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박지원 전 원장: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꾸 분열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하는 이분법적 해석도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하는 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른바 4대 권력기관) 권력기관의 장을 비서실장이 개입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직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도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비서실장한테는 저희들이 직보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민정 라인에서 이뤄진 거지. 제가 임명될 때도 민정 라인에서 이뤄진 거지, 비서실에서 통보가 없더라. 이걸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됐든 지금은 친문재인, 반문재인이 어디 있습니까? 친명이 어디 있고 비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뭉쳐야 산다.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실장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앉혀서 '이 사단을 만든 거 아니냐', '염치가 있으면 어딜 또 나오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두 사람이 윤석열 총장을 만든 게 아닌가요? 그러면은?
▲박지원 전 원장: 저희도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하는 국정원장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해결하자' 하는 얘기를 많이 토론을 했어요. 그때마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 법무부 장관과 비서실장, 대통령 간에 이루어진 일은 조금 듣기는 했지만,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뭉쳐야 산다. 지금 여기서 왜 흩어지려고 그래요? 지금 이낙연 대표도 나가니까,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이빨 빠진 호랑이였지만 다른 진영으로 나가니까 이 성성한 호랑이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이 언론을 거의 장악하고 매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난 못 하고 이재명 민주당을 비난하고 자기들이 '김대중 당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분열을 하면 안 된다.
△유재광 앵커: 이게 살짝 헷갈리는데. 임종석, 노영민 실장이 나오는 게 분열의 단초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온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는 게 분열인 건가요?
▲박지원 전 원장: 아니, 그러니까 노영민 임종석 비서실장이 본인이 출마한다고 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본인이 출마한다고 선언하고 당내 경선 과정이 있잖아요. 경선에서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50%, 당원 50% 여기에서 패스가 되면 즉, 공천이 되면 공천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특히 모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이 다 단결해서 통합해야 하는 이 판국에 친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안 된다'. 그럼 법무장관은 돼야 되나요? '이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분들이 과거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나오면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로 치러야 되는데 이게 '전임 문재인 정권 대 현 윤석열 정권' 구도로 구도가 약간 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
▲박지원 전 원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그럼 제가 출마하면 김대중 정권 심판론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임종석 실장 중구성동갑 출마를 거론하면서 거기를 콕 집어서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거를 거론하면서 '경제를 살릴 사람이 임종석, 윤희숙 둘 중에 누구냐' 이런 말을 굳이 한 거는 어쨌든 나오는 걸 계속 뭐랄까, 부각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에서.
▲박지원 전 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소위 마포도 그렇고 계양을도 그렇고 자객 공천을 시키니까. 그 출마자들을 부각시키려 하는 전략이지만.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이 누구를 공천하는 것은 그쪽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이 될지 안 될지는 경선을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또는 지도부에서 전략공천을 한다든지 공천을 해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결정하니까 그렇게 자객 공천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겠느냐. 마치 지금 친명 그룹들이 비명 의원들 현지에 가서 '내가 나간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까봐야 아는 거?) 까봐야 알죠. 이 박지원도 해남, 완도, 진도에서 공천이 '된다', '안 된다'는 누가 알겠어요? 까봐야 알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까봐야 안다'는 표현이 좀 그래서 '열어봐야 안다'로 이거는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몇 타인지 알고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지금 공격을 해봐야 막말로 서로 손해다. 그러니까 '제 갈 길을 가자' 이거예요.
△유재광 앵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그거에 흔들릴 필요 없이.
▲박지원 전 원장: 아니, 내가 출마를 했고 민주당이 공천 여부를 결정하고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공격은 할 수 있지만 그럼 자기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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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명품들 국기돈 들어간것에 데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한사람한테만 그런얘기하지.
좀 야비한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