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원내부대표 "尹, '아내 특검'에 거부권?..김건희 특검법, 12월 국회서 처리"[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1대 국회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여야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여러 이슈와 사안에 대해 강 대 강으로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있는 김경만 의원과 함께 현안 이슈, 민주당 입장이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경만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탄핵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랑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했다가 본회의 표결 문제로 일단 철회를 했는데. 다시 발의를 하시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네 11월 30일 하고 12월 1일 이틀간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11월 30일 날 탄핵안 재발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때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정부 여당이 꼼수로 탄핵안을 좀 뒤로 미뤄 놨지만 민심의 탄핵은 미룰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 언론 장악에 대한 정부 여당 입장을 반드시 저희들이 탄핵을 통해서 저지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광 앵커: 11월 30날 발의를 하면은 이제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니까 12월 1일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처리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김경만 의원: 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대한 법 위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이동관 위원장은?

▲김경만 의원: 이동권 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MB 때 검증된 언론 방송장악 기술자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방송 노조에서는 이동관 위원장 같으신 분이 그 자리에 3개월 아니라 3일 또는 3초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혹평할 정도로.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동건 위원장을 포함해서 2인으로 기형적 독임제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14건의 안건을 2인 체제에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송에 대해서도 무슨 ‘사전 팩트 체크다’ 해가지고 사전검열제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심의위원회, 방통위하고는 분명히 독립적 기구인데 여기도 무슨 사전검열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가짜뉴스 이 부분은 사실 방통위의 심의 대상 업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월권행위를 방통위가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위만 보더라도 상당히 헌법과 방송법에 불일치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

△유재광 앵커: KBS는 어제 박민 사장이 취임을 했는데 취임 첫날 주요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진행자 를자르거나 국.실장들, 보도본부 보직 부장들 싹 다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는.

▲김경만 의원: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상 방송을 입맛에 맞는 코드로 채우겠다. 이것의 신호탄이 박민 사장의 임명이고 그 첫 작품이 그런 걸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건 신호탄으로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박민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할 때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는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고 그런 사이라고 하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박민 사장 위에 이동관 위원장이 있고 이동관 위원장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이렇게 한몸처럼 얘기를 하던데. 동감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좀 너무 나간 것 같나요?

▲김경만 의원: 사실상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죽하면 MB 때 그렇게 언론장악 방송장악 기술자를 다시 재등용했고 또 박민 사장 같으신 분들을 다시 임명해가지고 자기들의 카르텔을 구조화해서 입맛에 맞게끔. 멀리 내다보면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해서 언론과 방송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장악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수원지검에 걸려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데. 여기를 탄핵해서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 또는 저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만 의원: 혹자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정섭 검사에 대한 비위는 사실 2020년도에 본인이 수사를 맡고 있던 모 재벌그룹의 부회장과 함께 강원도 모 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처남이 마약을 했는데 이걸 수사 무마 의혹을 했다 라는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장전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차고도 넘치고. 이런 문제들이 국정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맡고있는 검사라 할지라도 이런 비리들이 의혹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밝히는 것이 정치권의 또는 검찰의 의무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밝히는 것, 의혹을 밝히는 것과 탄핵은 좀 별건 아닌가요?

▲김경만 의원: 아니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 식구 감싸기라고 검찰에 그 부분을 맡겼을 경우에는 일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고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핵을 통해서 비위가 있는 검사, 잘못된 검사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게 윤석열식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전혀 이재명 당 대표 수사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서 법 위반을 입증을 해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 뭐 그런 계획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김건희 특검, 쌍특검 이거는 하는 건가요? 이것도?

▲김경만 의원: 반드시 해야 되죠.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기국회 내에 쌍특검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요. 법사위 심사 기간 6개월 이 부분은 채웠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숙려 기간 60일 이 부분인데 이건 최대한 저희들이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건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내에 12월 10일 내에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다른 거는 몰라도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 이미 국회 통과된 거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다 이런 예측이 많고. 국민의힘에서는 행사해야 된다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까요? 어떨까요?

▲김경만 의원: 글쎄요.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건희 특검은 국민적 찬성 여론이 60%가 넘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족 특히 배우자에 대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그게 과연 국민적 눈높이를 맞춰주는 행위인가. 이미 거부권 행사가 상당히 지금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것도 거부권 행사가 좀 확실시 되는데. 거기다 가족과 연루된 특검 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국민적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겠죠.

△유재광 앵커: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굳이 이렇게 여당의 극심한 반발을 무릅쓰고 처리를 하는 이유.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거부권을 유도해서 대통령 안 좋은 사람 만들려는 거 아니냐, 총선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김경만 의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우리가 이 쌍특검을 추진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적 의혹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그만큼 지지부진했고 이것들을 신속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시라 이런 뜻이지. 그걸 또 여기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이게 특검법이 아내가 관련된 일인데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상당히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어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틀이 있다. 그런 부분이 당내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되는 시점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 당 분위기나 반응은 어떤가요?

▲김경만 의원: 전혀 저희 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공론화되거나 또 이야기된 적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험지 출마론이요?

▲김경만 의원: 험지 출마가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거고 또 더군다나 당 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또 지난 번에 당 대표 단식 이후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통합하고 단결해서 총선 준비도 하고 내년도 예산도 심사하고 쌍특검도 준비하자. 이런 분위기가 당내의 우월적 지배적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당 대표 험지 출마 뜬금없는 이야기다, 생뚱맞은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른바 비명계 일부에서는 대표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당 대표 험지 출마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그냥 당 대표 흔들기 이 정도로밖에 안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만 의원: 특정인 예를 들어 당 대표라고 그래서 험지 출마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라, 십자가를 홀로 지라 이런 부분으로는 조금 선이 좀 넘어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인천 계양을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철새다. 당 대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제대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전체 지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당 대표가 예를 들어 그분이 어디 영남 지역에 부산에 가서 출마한다고 그래서 그게 민주당의 발전과 민주당의 통합과 단결 또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비명 얘기 잠깐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계속 비명계가 당을 나가네 마네, 요즘 보면 수박 척결해야 되네 마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도 혹시 수박 얘기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김경만 의원: 제가 이제 당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할 때 비명계 의원으로서 가결 투표를 한 명단에 포함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 대표 대선 후보 시절에 누구보다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기본권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가 추구하는 을의 기본권과 공정경제, 상생경제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지만 저는 당 대표체포 동의안 가결 투표에 분명히 반대투표를 던졌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가결했다고 수박이라고 공격하는 거는 이게 합리적인 공격이냐 뭐 그런 지적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만 의원: 네 근데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유튜버라든지 SNS에서 돌아다니는 루머 이걸 가지고 유권자들한테 또는 지역민들한테 주는 왜곡된 이미지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짜뉴스라든지 가짜 SNS에 당해본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공론화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건 절박한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은 마련되지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사실 가짜뉴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뭘 하지 않은 거를 입증하는 거는 상당히 진짜 난망한 일인데. 지역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가 산자위 하시면서 예결위 겸하고 계신데 광주 관련해서는 어떤 예산 이슈가 있을까요?

▲김경만 의원: 저도 예결위에서 산자위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광주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고 또 국토부로 국가 산단이 지정이 됐는데 이 지정받기까지는 참 잘한 일, 잘한 일인데. 문제는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싹뚝 잘라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기재부 장관한테 예결위에서 질의할 때 아니 산단 지정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까지는 잘 해 놨는데 애를 낳았으면 양육하고 보육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지적만 해놓고 관련 예산을 전혀 지원해주지 않으면 낳은 애는 방치되는 거 아니냐 지금.

△유재광 앵커: 예산이 빵원인가요? 그러면.

▲김경만 의원: 빵원은 아닌데 극히 작은 예산. 그래서 제가 기재부 장관이 답변하시기를 “의원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관련 예산은 충분히 담아낼 것이고 애도 낳았으니 잘 키울 겁니다” 라고 해서 좀 웃음이 터지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정말 기재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관련 예산을 충분히 좀 담아주길 바라고. 또 하나는 광주 서구에 국립 트라우마 센터요. 여기는 광주뿐만 아니라 외지인이 50%가 넘어요.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운영비를 광주시가 50%를 부담하라는 거예요. 당초에 행안부 예산에는 100%로 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죠. (국비로.) ‘국립’ 트라우마 센터니까. ‘광주’ 트라우마 센터라 하면은 광주시가 50% 부담하는 거 맞는데 이것도 100%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명칭에 맞게끔 정부가 예산을 보조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광주 서구에 어린이 뛰어놀기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 이 예산을 또 싹뚝 잘라놨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뭐 이렇게 자른 것들이 많아요?

▲김경만 의원: 그래서 아니 호남을 키우겠다고 선거 때만 되면 와서 공약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산으로 뒷받침 안 해주면 겉과 속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일제 때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제3자 해법을 내놨는데 이거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을 다 자르겠다. 뭐 이렇게 예결위 회의 때 말씀을 하셨다고요.

▲김경만 의원: 네 이게 내용을 보면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사회를 9월 달에 싹 바꾸면서 제3자 변제 업무를 추가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3자 변제가 막히니까 이제 법원에 공탁금까지 걸어가지고 법적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싫어하는 제3자 변제금 지급 이걸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탁금을 받으라 해가지고 법원에 지금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적 비용을 지원 재단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이게 한 8억 정도 되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재단도 졸속으로 운영이 돼 있고 또 피해자분들이 싫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 비용 이것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좀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죠.

△유재광 앵커: 이 재단이라는 곳에서 ‘나는 제3자 변제 못 받겠다 일본한테 받겠다’ 라고 거부하고 있는 분을 상대로 정부가 하고 있는, ‘받아가라’ 하고 있는 소송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김경만 의원: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유재광 앵커: 제3자 변제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제3자 변제 소송을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김경만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좀 그러네요.

▲김경만 의원: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일이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광주 대유위니아 사태 이건 임금 체불이랑 협력사 납품 대급 못 받고 있는 게 엄청 심각한 것 같은데. 산자위 위원으로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결하려고.

▲김경만 의원: 저도 예결위에서 기재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또 산자부, 중기부, 고용노동부 종합적으로 좀 질의하고 대책을 요청을 했는데. 오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아마 광주에 내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고용위기 지원금 이런 지원금을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면 체불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대신해서 임금을 좀 우선 보전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듣고 있던 우리 서삼석 예결위원장께서 ‘김 의원이 참 지역을 잘 챙긴다, 지역 사랑이 대단하다.’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21대 비례대표 의원 중 대표 발의한 법안 가결률 1위를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는 의원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닌데. 가결률 1위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김경만 의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법안 대표 발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걸 이제 가결시키는 부분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의원들과의 네트워크 또 찾아가서 설명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고 했던 결과이고. 저는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쪽에 민생과 경제 전문가로서 또 그동안 살렸던 30여 년의 경험 또 국회 4년간의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 여러 가지로 날씨가 차가운 만큼 경제도 한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말 민생과 이런 예산을 좀 더 알뜰하게 챙기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민주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끝나고 의결이 되면 한번 더 모셔서 구체적인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경만 의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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