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달빛특별법 발의자는 여당 원내대표..문제는 정부 태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5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돼서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 최적의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욱이 이 법의 대표 발의자가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이라며 "우리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이 법의 공동발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현 정부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를 담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정부 당국은 경제성이 없다는 전망으로 반대입장을 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주요 근거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경제권역이 작동하는 구조인데 대구와 광주 동서를 잇는 것은 투자에 비해 창출되는 가치가 적다는 것이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해야만 경제성이 있다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편협한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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