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민주 대변인 "이상민·이원욱 등 가결파 징계, 당헌대로..행위엔 책임"[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발탁된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의원과 민주당 국감 전략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윤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감도 국감이고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당, 의원, 국민 사이 가교 역할을 하셔야 될 원내대변인에 발탁이 되셨습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랑은 평소 친분이 좀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두루 교분을 쌓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야 간의 협력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의원님들과는 격의 없이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냥 사방으로 두루뭉술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는 말로 들리네요. 국정감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국민 국감, 민생 국감’으로 규정을 했는데. 일단 총론에서 어떻게 임하실 건지 국감 전략 한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첫 국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또 정책 운용이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바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 그런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국감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볼 작정입니다.

△유재광 앵커: 국감 시작일인 어제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국민은 진절머리를 내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주 강하게 성토를 하셨는데. 파렴치한 모습이라는 워딩은 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윤영덕 의원: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기대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스스로를 성찰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지난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생각이었으면 그 자리를 욕심내지도 말고,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으려면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발언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시네요. 일단 국토위 같은 경우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이른바 김건희 고속도로 논란, 이거는 어제 국토부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은 "팩트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 뭐 이렇게 큰소리를 치던데. 한방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이거는.

▲윤영덕 의원: 원희룡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직을 걸겠다고 하는 소리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소리들을 왜 이렇게 가볍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희 민주당은 도대체 왜 애초의 계획안이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 처가 땅에 있는 쪽으로 노선이 변경됐는가. 거기에 혹시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그건 뭐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농해수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방류를 일본이 시작을 했는데 방류가 시작된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뭘 할 수 있는 게 더 있나요? 그런데.

▲윤영덕 의원: 저는 지금이라도, 방류가 시작이 됐지만 이게 앞으로 30여 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 3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뭐 어떤 건가요?

▲윤영덕 의원: 어제도 정무위 국감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국무조정실장 답변이 이미 지금까지 1400억 이상을 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일본이 원인 제공을 한 이런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 우리 수산업계 피해를 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이건 마땅히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구상권 청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는 기존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대신 우리가 내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구상권을 일본 정부를 향해서 청구를 할까요?

▲윤영덕 의원: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입지 않을 피해였는데 원전 오염수 방류가 원인을 제공한 그런 피해이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정부가 이후에라도 일본 정부와 또 도쿄전력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 상임위가 말씀하신 대로 정무위인데 여기가 국무조정실,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등 해서 굵직한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점에 이번 국감에 집중을 하실 계획인가요?

▲윤영덕 의원: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늘 생각을 해왔던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 정말 민생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정무위 소관 부처들이 바로 그러한 민생의 중요한 업무들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들입니다. 예컨대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런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해 가기 위한 그런 총리로서 보좌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따져볼 생각이고요.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자 부담이 커서 그런 것들로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도 추석 때 내려가서 우리 주민들 만나고 또 친지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대출받은 것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정말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힘들어 하던데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소상공인 대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따져볼 생각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힘든 시기에는 약자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을’들의 고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들의 횡포에 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 않은지, 을들을 살피고 갑을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 공정위가 제대로 진단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해서 곧 당무에 복귀를 하는데. 지금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설훈 의원 5명 의원들에 대해 당원들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게 지금 5만 명 이상이 동참을 해서 이제 당 지도부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가닥이 잡힌 게 있나요? 이건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윤영덕 의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스스로 분명히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 당내 총의를 모아가면서 결정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징계 가능성도 열려 있기는 열려 있는 건가요. 지금도?

▲윤영덕 의원: 그거는 당내에 당헌 당규가 있고, 또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하는 것은 절차들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올해 249억 대통령 순방외교 예산 정상외교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쓰고, 지난달에 329억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정상외교 순방외교 예산, 이거는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궁금한데.

▲윤영덕 의원: 사실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보안을 유지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아서 궁금한데.

△유재광 앵커: 그럼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총액만 그냥 나와 있는 거고.

▲윤영덕 의원: 아마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순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갑자기 잡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긴 시간 다른 나라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순방 일정이 잡히고, 또 그 계획도 마련이 될 텐데. 올해 확정된 예산을 이미 다 소진하고 예비비까지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순방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깨춤을 더덩실 출 수 있는 그런 아주 성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돈을 더 쓰더라도 대통령이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해를 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는 아마 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미 확정된 예산을 소진하고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다? 정말 궁금하네요. 그걸 어디다 그렇게 쓰고 있는지.

△유재광 앵커: 정상외교 예산 이걸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19 직전인데 2018년 246억 원, 2019년 234억 원, 결산 기준이니까 총액을 이만큼 쓴 건데. 지금 그것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은 쓰시고, 그리고 329억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본 예산보다 추가 예산이.

▲윤영덕 의원: 그렇죠. 더 많은 거죠

△유재광 앵커: 추가 예비비가 더 많은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윤영덕 의원: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할 대통령의 순방 예산조차도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한 그런 무능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앞으로 돈을 더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국민들한테 뭔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순방 성과를 좀 이뤄내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그런 기대 희망이 이루어질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난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단도직입적으로 열정적이고 왕성한 정상외교를 펼치느라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걸까요?

▲윤영덕 의원: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정말 대통령이 순방외교를 통해서 뭔가 국익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기도 하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그렇게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끌어다 쓸 정도의 그런 순방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들이 돈을 더 쓰신다고 해서 질타를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좀 제대로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덕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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