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9조원 '역대급' 세수 결손…공자기금 활용해 충당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9조 1천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약 36조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지방정부의 감당해야 할 세수 펑크는 23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36조 원 중 24조 원을 공자기금 여유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산 자연불용,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밝힌 공자기금 여유 재원 24조 원 중 약 20조 원은 외평기금이 빌려 간 자금을 조기 상환하기로 하면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외환 기금의 조기 상환 시기가 역대급 세수 펑크와 겹치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환 안전장치'를 허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평기금 조기 상환에도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내년 18조 원 규모의 단기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까지 확보한 만큼 외환시장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세수 부족은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가 줄면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자동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5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삭감되는 지방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 6천억 원을 포함해 총 23조 원 규모입니다.

지자체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자체 세계잉여금 등 지방 예비 재원을 활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미 올해 지방세수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각 지자체는 상당한 수준의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교부금의 대규모 삭감은 지방 재정난을 심화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초 계획한 지역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안전·복지 등 필수적인 지역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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