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관 “국힘 김선교 전 의원이 장관과 통화해 강상면 급선회”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ㆍ양평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전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통화 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급선회했다며, 강상면 종점 안은 사실상 신설 노선이나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만큼 비정상적인 변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평군민 입장에서 볼 때, 강하IC를 경유해 양서면에 종점을 두는 노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재관 위원장은 오늘(10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및 종점 변경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쟁점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2022년 7월 18일 국토부가 처음으로 노선 변경을 논의하기 시작할 즈음에 양평군에게 제안 사항을 문의했을 때, 양평군은 3개 안(원안, 제1안 강하IC.양서면 종점, 제2안 강하IC.강상면 종점)을 가운데 양서면 원안에 강하 쪽에 IC를 만들어 달라는 제1안을 선택했다고 최초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강하IC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팩트는 맞지만 양서면 종점을 전제로 한 제1안의 IC는 북쪽에 있는 운심리를 지나고, 강상면 종점을 가정한 제2안의 IC는 남쪽에 위치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2안의 경우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데, 원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통과될 때 경제성(B.C)이 1이 안 됐었고 정책이 0.5가 기준인데 0.508로 간신히 통과됐다"며 "만약에 2안으로 예타를 다시 들어간다면 탈락이 분명하다"고 1안이 가장 타당한 안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지난번 원래 원안을 추진할 때, 강하에 IC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국토부는 IC를 만들게 되면 경비가 늘어나서 경제성이 더 떨어져서 예타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IC를 만들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환기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강상면으로 하는 변경안이 만들어지는 데는 IC도 만들어주고 노선도 변경해 주고 길이도 더 길어지고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고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2안으로 갈 경우엔 통행량이 더 많아서 교통 분담 효과가 크고 남한강 상수원을 보호하는데도 더 유리하다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논의가 시작된 건 두물머리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목적이 출발이었고 그게 가장 근본 목적이었다"면서 "그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타를 통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고 논점을 환기시켰습니다.

양평 군민들한테는 서울 가기 편한 게 더 중요하고, 양평 군민들이 2안(강상면 종점) 쪽에 더 많이 살고 있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양평 사람들의 공감대는 양서 쪽의 두물머리 교통 정체를 해소하면서 IC를 동시에 얻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 안에 대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양평군도 그 안을 국토부에 제안을 했다"면서, "그런데 국토부는 그 안을 받지 않고 예타의 어려움이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데도 결국 2안을 선택한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2안으로 가도록 한 사람이 양평군수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선교 전 국힘소속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이 6월 9일 양평군 동부 지역 노인지도자 보수교육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강상면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해서 내가 좋다고 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때부터 이 양평군이 원래 자기들이 주장했던 양서면 종점 안을 버리고 강상면 안으로 계속 입장을 바꾸어 나갔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측이 이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당시 10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마치 제가 강상면으로 가는 안을 강하IC와 함께 주장한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지금 양평군은 양서면으로 가는 안에는 IC를 만들 수 없다는 논리를 여러 가지로 펴고 있는데 강상면으로 가는 것보다 원래 양서면으로 가는 것이 예산도 한 1,000억 정도 줄고 거리도 짧아진다"고 제1안의 비교우위를 주장했습니다.

제1안의 경우 전원주택 밀집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남한강을 두 배 지나야 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양평 어디나 사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 구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양서면 종점 부근에 약 3,0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제1안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땅이 있다고 문제가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정황이 있고 땅이 있을 때 같이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전제하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부부의 땅이 있는 곳은 예타가 통과된 안이 갑자기 이렇게 노선이 변하고 그것도 종점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평군 지역사회 분위기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야말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원안으로 가자고 주장하신 분들은 단식 농성 중이고, 지금 이제 군청에서는 변경 안으로 가자라고 또 주민들을 모으고 집회를 하고 있다"고 분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개 안 가운데 양평 군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만약에 1안으로 양서 종점에 강하IC를 만들어주면 당장 싸움이 중단되고 바로 축제 분위기로 간다. 돈도 절약되고. 다만 그렇다면 대통령 땅의 이익은 없겠죠"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