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 여당, 대통령 ‘수능발언’ 합리화하려다 더 꼬이는 상황”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 (수능 킬러문항)사태는 지난번에 만 5세에 취학하고 주 69시간 노동 이 때는 이 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철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막 밀어붙일 것 같다"며 "그러니까 정부 여당 대통령실 온갖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못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사태가 점점 더 꼬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수능의 킬러문항 논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입시에 연계가 돼있고, 대학교육은 빼놓고라도,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게 교육개혁이다"면서 "그중에 수능, 그중에도 국어 B문항에 킬러문항, 이렇게 대통령이 콕 찍어 가지고 수능을 불과 5개월 앞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육현장에 불안과 혼란 대난리가 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교육부 장관이 킬러 문항 발표 하는데, 사교육 대책 별로 기대를 안하는 게 지난주에 공교육 대책 발표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공교육 대책을 발표를 하더라"며 "예컨대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 계속 존치한다는 것이고, 아마 이 정권에서 더 확대될 것인데,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오늘 킬러문항 발표하는데, 꼭 요구하고 싶은 게 6월 모의고사, 이른바 육모가 대통령 말씀에 사교육 카르텔이니, 킬러문항이니 아주 증거 비슷한 거였다"며 "근데 오늘 발표할 때 시험을 치른 모든 학생들에 대해 분포, 정답률 통계를 꼭 발표해야 되고, 지난 3년의 수능이든 육모든 통계를 정확하게 발표해야 킬러인지 아닌지 알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킬러문항 지시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는 부분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저는 늘 교육개혁을 하라는 입장이지만, 그건 뭐 뒤늦게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다"고 일축하고 "왜냐하면 교육장관 보고에 수능 보고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교육부장관 불러 가지고 교육개혁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이고, 그 안에는 수능에 관한, 킬러문항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도대체 이 대통령의 이야기한 이 수능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반문하고, " 사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수능에 어려운 문제 몇 개 없애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단세포적인 발상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일타강사, 이권 카르텔, 초과 이익 범죄 등이 보수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인가'란 말에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수습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학생 학부모가 겪는 불안과 혼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고 우기니까 전부 다 정부 여당이 여기다 맞춰가지고 그러는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법 전문가이다"고 밝힌 유 전 의원은 "이권 카르텔은 공정거래법에 나오는데, 40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카르텔이고, 담합이고 당연 위법으로 존재만으로도 위법인 이거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는 엄청난 범죄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대통령께서 누구를 적으로 규정할 때 요즘은 하는 걸 보면, 민간단체, 시민단체, 노조가 이권 카르텔 이러다가, 지금은 교육당국 하고 학원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책의장,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이 나서 가지고 무슨 초과이익 범죄다, 사회악이다 이러는데 뭐가 초과이익이냐"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축구선수, 탤런트, 배우, 가수, 개그맨 등 이런 분들이 자기의 노동으로 수십억, 수백억 버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고, 근로를 해가지고 버는 돈은 불로소득도 아니고 자본소득도 아니다"며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학원 강사 스타강사가 있어 가지고 100억을 벌면 10억이 넘는 부분은 45%가 세금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도대체 초과이익이라고 그럴거면 무엇이 적정 이익인지, 그러면 판·검사하다가 변호사하면서 사건 하나에 수십억, 수백억 수임료 받을 때 그거는 왜 이야기를 안하냐"면서 "카르텔이라고 진짜로 이야기하려면 대장동 50억 클럽이나 이런 게 카르텔이고, 법조 카르텔 얼마나 유명한 카르텔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게 윤 대통령이 1차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못 말리는 장관, 대통령실 사람들이 또 책임이 있다"면서 "약한 학생들을 약자인 학생들을 갖고 장난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난 친 사람이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이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의 '검사 공천설'에 대해서 유 전 의원은 "당대표는 당의 공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왜 대통령한테 가서 공천권이 있니 없니 확인 받아야 하느냐"며 "당 대표는 내가 책임지고 그런 일 없다고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하지, 내가 용산에 여러 번 갔다왔는데 검사공천 같은 거 없다더라는 그 말에 깔린 게 대통령이 공천 다한다는 것 아니냐, 당대표가 그런 말 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당대표부터 대통령이 어차피 공천 다하는거야를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게 얼마나 우습냐"고 힐난한 유 전 의원은 "그것을 의식하니까 당대표가 저렇게 궁색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중심을 잡고 공천이라는 걸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공천인지 자기가 고민해 가지고 당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왜 용산에 가서 물어 봅니까,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것"리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위 잘 될 거 같냐'는 질문에 "잘 안될 것 같다"고 잘라 말한 유 전의원은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 된 진짜 제대로 혁신 하긴 바라는데, 지금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 구도가 지금 대선 끝나고 집권 2년차에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혁신 본질은 이재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 나는 거냐 이것이 돼돼야하는데, 돌아가는 걸 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나, 그동안 방탄 해온 거나, 이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1도 전혀 감동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