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기회 삼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의 과장 광고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속에 걸리더라도 광고 삭제 등을 권고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학원이 내건 광고 문구입니다.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며,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의대·치대 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또 다른 학원에는 광주의 한 유명 중학교 입시 대비반 광고가 붙었습니다. ▶ 고영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에 광주와 전남 17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21일 광주광역시·전라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17개 고등학교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최대 7억 원을 지원받아 다음 달부터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기초학력 보충 수업 등 사교육 경감 수업을 진행합니다. 광주에서는 숭덕고, 정광고 등 모두 7개 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광주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첫선을 보입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으로 1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에는 강원 춘천, 강원 원주, 경북 구미, 경북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접수한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부터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의 현황을 자체조사해 광주광역시에서 모두 42건의 선행학습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과장 문구는 '초등 의대선행반', '의대 입시는 초등학생부터' 등입니다. 실제 광주의 한 학원은 블로그를 통해 "의대 준비! 초등 승부가 결정된다"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진 '호남삼육중' 입시 대비반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한계로 지나친 입시경쟁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벌주의를 꼽았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한국교육개발원구원(KEDI)이 올해 2월 12~26일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심의했습니다. 응답자들은 한국교육이 직면한 한계점 2개를 묻는 질문에 '과도한 학벌주의'(1순위 응답 기준 23.0%)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22.8%)를 꼽았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문항'이 배제된 채 출제됩니다. 이의심사 기준에는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간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합니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을 활용해 수험생들의 '연계 체감도'는 더 높일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수능과 유사한 유형의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들에 넘겨 거액의 뒷돈을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팔아넘긴 문항을 자기 학교 내신 시험 문제로 출제한 교사들도 적발됐습니다. 11일 감사원은 고교 교사 27명과 사교육 업체 관계자 23명, 전직 대학 입학사정관 1명 등 모두 5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2월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 유착에 따른 우려가 제기됨

영재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월평균 15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고 학생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3 학생 2,091명, 고1 학생 3,503명, 중·고교 교사 1,7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1 학생의 43.8%가 월 150만 원 이상의 사교육을

수능출제 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 강사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강사' 측으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받고,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당시부터 출제본부 퇴소 이후까지 이 강사와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총 111명을 수사,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ㆍ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현직 교사 4명을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수능 출제에 참여하기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모두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건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 (수능 킬러문항)사태는 지난번에 만 5세에 취학하고 주 69시간 노동 이 때는 이 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철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막 밀어붙일 것 같다"며 "그러니까 정부 여당 대통령실 온갖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못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사태가 점점 더 꼬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수능의 킬러문항 논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