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64명 검찰에 송치..."수능출제 교사가 강사에게 수억 받아"

수능출제 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 강사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강사' 측으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받고,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당시부터 출제본부 퇴소 이후까지 이 강사와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총 111명을 수사,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79건 중 이 사건을 포함한 6건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35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입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이들 시험 문항을 사전 유출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판매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대형 입시학원 5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입시학원 또는 강사들에게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한 전·현직 교사는 7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받은 돈의 액수, 출제위원 경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교육 부조리' 사건은 73건으로, 이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은 대상은 76명입니다.

경찰은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한 연구소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연구소나 산업체 등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면 '병역 특례'를 인정받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