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ㆍ모평 출제 교사 24명, 문항 팔았다.."억대 금액 다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ㆍ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현직 교사 4명을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수능 출제에 참여하기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했습니다.

또, 출제 참여 후 문항을 판매했던 교사 22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 기간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고소와 수사의뢰를 함께 진행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 및 모평 출제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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