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민주당, 가죽 벗기는 혁신 필요성 진단"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민주당 혁신위원회’ 와 관련 “(윤건영 의원)의 전권을 위임한 혁신위는 대표는 그대로 있고 혁신위를 만들어서 대표의 전권을 다 위임하자 것”이라며 “전권을 준다는 얘기는 당의 의견을 수렴하되 결정 권한을 혁신위가 갖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오늘(29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혁신위에)정치적으로 전권을 주지 않으면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더라도 최고위라든가 이런 데서 바꾸고 거부하고 이럴 수가 있다”면서 “최고위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지 있으나 최고위가 이것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혁신안은 사실상 없어지는 거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수석은 “그게 전권 유무에 따른 차이가 돼서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첫 번째로 윤건영 의원이 지금 상황을 그야말로 가죽을 벗기는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한 거다”면서 “그러면 이것이 지도부의 정무적 정치적인 판단으로 혁신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전권 가진 혁신위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것인데 저는 일정 부분 이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돈봉투 사건, 김남국 사건 등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지 않았냐”고 현 상황을 판단한 최 전 수석은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2020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로 현역 기득권들이 강화되는 일부 개정이 있었다”면서 “의원 평가 통해 하위 20%는 경선을 해서 자기 득표율에서 감산하게 하는 의원 평가가 있고, 그 하위 20%는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걸 완전히 비공개로 바꿔버리는 결정을 2020년 총선 이후로 하게 된 게 현역 기득권 강화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이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문화가 현역 중심으로 가게 되고 통제장치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다른 사고들이 또 터지고 그러는 거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현역의원이 20%에 걸렸어도 감산 받더라도 경선 나가 이기면 되는 거지”하게 되는 잘못된 공천 구조를 비판하고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인위적 물갈이는 안해도 평가를 통해서 현역 의원들이 평가가 부실한 사람들은 일종의 패널티를 주고 그러면서 정치 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선을 통해서도 현역 의원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전 수석은 “이것이 문재인 대표 때 마련이 됐다가, 그때는 현역 아예 공천 배제였고, 하위 20%가 제외됐다”면서 “그런데 문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이 혁신안이 활용이 안 됐고, 2020년도에 처음 활용이 됐는데 그때도 비공개로 했고, 아예 그 이후에 조문을 개정을 해서 비공개로 아예 못을 박았는데 이런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의 내·외부 영입에 대해 최 전 수석은 “장단점이 있는데 전권을 주게 되고 중립적인 당내 인사로 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할 수도 있다”며 “외부에서 하게 되면, 우선은 당 상황이라든가 정무적 사항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총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서 오히려 트러블이 낳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내에서 하게 되면 당내 의견을 듣고 의원들 하고 관계가 있고 하니까 혁신안이 제대로 마련이 안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민심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위기가 더 고조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외부 인사로 갈 가능성이 크고, 위기의 크기를 더 크게 인식을 못 하면 내부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혁신위 자체를 할지 말지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혁신위로 가면 굳이 비대위로 갈 필요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 최 전 수석은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로, 혁신위가 공천장 주고 공천 심사하고 총선 전략 세우고 정책 결정하는 지도부는 아니다”면서 “혁신위가 있더라도 비대위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고 짚었습니다.

‘대의원제 축소’ 입장에 대해 최 전 수석은 “이거는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면서 “지금 장경태 위원장이 현역의원이면서 혁신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없애자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당원도 몇 배 늘고, 예전에는 소위 당비 내는 당원이 몇 만 명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백만 명 되는데도 대의원 숫자는 1만 5천 명 그대로다”면서 “(그 사람들이 당원들에 비해서 투표권이), 예를 들어서 대의원 대 당원 50%씩 만약에 당대표 선출의 권한 비율이 있다면 15000명 대 백 만명 아니냐”고 문제를 짚고 “대의원 수자를 늘려야 한다, 국물이 짜면 물을 부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의원 제도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최 전수석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대의원 비율이나 이거 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고 잘라 말하고 “대의원제 폐지 여부 하고 상관없이 돈 쓰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못 쓰게 하고 바꾸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대안을 내놔야지, 대의원제가 폐지된다고 돈을 안 쓰고 이런 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경선을 통한 공천이라는 행위는 민주당이 상품을 내놓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이 공직후보자로 우리가 추천을 했다고 자격을 부여를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요청하는 과정이다”면서 “그러니까 사실 정당이 선출하는 게 맞고, 대의원과 당원도 다 당원이니까 5대5로 이렇게 선출하는 게 맞는데, 예선도 국민이 다 하고 본선도 국민이 다 해버리면 그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수석은 “제가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건, 대의원제를 축소 내지는 폐지한다는 이 안이 왜 나왔냐, 이번에 돈봉투 사건 등으로 이것이 강하게 나온 거다”며 “첫 번째 반동적인 입법이나 반동적인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후유증이 반드시 나게 마련이다”면서 “공교롭게도 송영길 대표나 윤관석 의원이나 친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친명한테 유리한 대의원제 폐지를 들고 나온다 그러면 그 의도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선 정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장관, 천정배 전 장관 등 이른바 ‘올드보이’의 출마설과 관련해 최 전 수석은 “그런 느낌, 조짐은 감지할 수가 있다”면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여러모로 살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박지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치 원로이고 입신의 경지에 들어선 정치9단을 넘어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위치에서 당의 기여할 문제, 그것을 찾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싶다”며 우회적으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국민의힘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연관해 끌어들이는 것’과 관련해 최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내부 보고서에는 방류에 대해서 아무 지적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최 전 수석은 “강경화 장관의 경우에는 ‘방류는 일본의 영토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하고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변국과의 협력을 일본 쪽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국조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게 발언의 전체”라며 “그런데 앞대가리 만 딱 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 조항까지 만들어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관련된 해명을 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전 수석은 “2021년 4월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몇 가지 원칙과 더불어 강력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를 했다”면서 “방류 자체를 반대한 것이고, 주변 국가와 협의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