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훈교수, “중국에 반도체 수출금지?…미국 요청이라고 모두 들어줄 수 없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되며, 특히 북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금지를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민정훈 교수는 오늘(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26일(미국시간)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의 의의와 의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민 교수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으로서 그러한 역사적 상징성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으로, 이것은 작년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도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민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의 하나인 안보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해서 군사안보동맹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한다는 부분을 명문화하고, 여기에는 한국이 요청하면 전략자산을 배치한다는 부분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장관급 상설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 교수는 미국이 핵우산 강화를 약속해 주는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그러한 요청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동맹 간의 국익이 다르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교수는 이어 윤 대통령이 방미 전 가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미국이 요구해도 무조건 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데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교전국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 교수는 또 다른 주요 의제인 경제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 모두 국익 우선주의 태도를 고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선 한국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법 등에 대해 “미국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풀기 쉽지 않은 난제”라고 언급하면서 “그렇지만 미국 행정부 시행령으로 조정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조언했습니다.

민 교수는 ‘만약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자국에서 미국 반도체 판매를 금지시킬 경우, 그 부족분을 한국 업체로부터 구입하려고 할 때 미국이 한국에 거절을 요청해 올 것’이라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기업한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경제 문제에 들어가면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게 정말 중요한 이익이고 포기할 수 없다면 정부도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이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 ‘일본이 무릎 꿇게 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사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부분을 이제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점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