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하주차장 차수벽 등 제도 정비 나선다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 당정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협의회는 오늘(8일) 국회에서 힌남노 피해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토부·행안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별 제도적 보완책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울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아파트 지하 주차장 피해가 막대했다. 이번에 포항 지역에서도 긴급히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큰일을 당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아파트에는 지방 정부와 국토부·행안부가 대책을 세워야 해서 (대책 마련을) 오늘 요청했다"며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침수 차량이 약 7천 대 정도 된다. 조속한 보험(금) 지급이 되도록 금융위가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체자의 특별채무조정,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만기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도 금융위에 요청했습니다.

소하천정비법도 손질할 계획입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하천정비법을 재정비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