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정책 결정, 광주시정 발목

【 앵커멘트 】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하려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답보 상태에 빠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책을 검토하고 변경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사업이 막히고 혈세만 낭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0년이 넘도록 골프장만 문을 연 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투자금 229억 원을 돌려주느냐를 놓고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연말까지 결론을 짓고 내년에는 새 사업자를 공모하겠다던 광주시는 또다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 인터뷰 : 김민종 / 광주시의원
- "그 때 잘못했던 것을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바로잡아지지도 않을뿐더러 특혜에 또 다른 특혜 의혹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계신 것이죠."

광주시의 정책 결정 실패는 이번 만이 아닙니다

민선5기 당시 대체열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여론에 떠밀려 결정한 상무소각장 폐쇄 여파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자를 유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 있었지만,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대안 없이 소각장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내년에만 23억 원, 향후에도 대체열원을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 5백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들 것이란 추산도 나옵니다.

사업 추진 당시부터 수요를 부풀렸던 제2순환도로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올 초 1구간의 운영비 보상방식을 재협상한 끝에 천2백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지만, 그래도 오는 2028년까지 28년 동안 광주시가 보전하는 액수가 무려 4천 4백억 원이나 됩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책 때문에 갈등은 봉합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