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 장해를 입은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가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8살에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맞섰다가 장해를 입있고, 이후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여당이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AI 컴퓨팅센터 유치와 국정 과제 공약의 안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호우 피해 복구·침수 예방 대책, 광주·전남 특별광역 연합 설치 추진, 랜드마크형 관광 자원 복합쇼핑몰 조성, SRF 제조시설 사용료 중재 등을 현안으로 제시하고 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가을의 세 번째 절기인 '백로'인 오늘(7일) 전북과 충남에 극한 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월요일인 8일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젯밤 8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충남 남부 50~150㎜(충남 남부 서해안 200㎜ 이상), 전북 50~200㎜(전북 북부 서해안 250㎜ 이상), 전남권 30~60㎜(전남북서부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전북 군산 296.4㎜, 충남 서천 257.5㎜, 익산 함라 256㎜, 완주 213.5㎜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한 것을 두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외교 현안 긴급회의를 열고 "어디서부터 이런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에 의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미군 기지에

90대 낙상 환자에 대한 응급 대처가 미흡했다며 목포시가 요양원에 내린 개선 명령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측이 낙상 환자를 방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강한 제재를 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 A사회복지법인이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개선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목포시는 A복지법인에 한 개선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5월 A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퇴했습니다.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됩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황명필·차규근·이해민)은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미흡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올해 동네의원을 개설한 일반의들의 83%는 '피부과'를 진료 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176곳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9곳)보다 36.4% 늘었습니다. 일반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를 말합니다. 일반의 개원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뒤 증가세입니다. 일반의 개설 의원은 2022년 193곳, 2023

전북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7일 아침 6시 25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선로 침수로 전라선(익산-전주) 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타 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집중 호우로 동산역과 전주역 사이 선로가 침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 구간은 운행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공사는 펌프기 등으로 물을 빼는 중이며 이날 정오쯤 돼야 열차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14개 모든 시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싸움은 내가 하겠다"고 밝혔던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 입법을 사실상 선두에서 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속도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검찰 개혁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그 수사 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결론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 쟁점의 합리적 토론을 주문했지만, 의총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신속히 결정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친명계 좌장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의 구체적 형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논의되는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이 담당했던 기소와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백로(白露)이자 일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로는 24절기 중 15번째 절기로 농작물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오전 5시 현재 충남 남동부, 전북, 전남 북서부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20∼50㎜씩 매우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전북 부근에서 천천히 남하하면서 이날 오전까지 충남 남부, 오후까지 전라권을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30

전남 담양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아 8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대형 트럭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어제(4일) 오후 2시 40분쯤 대덕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이받아, 80대를 숨지게 한 22톤 트럭 기사인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앵커멘트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는 '명백한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금호타이어 안전 책임자들이 생고무를 녹이는 설비 관리를 소홀히 했고, 화재 예방 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순식간에 확산했습니다. 타이어 원료인 생고무를 가공하는 오븐기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오븐기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해당 오븐기에선 최근 5년 동안 17차례나 불이 났지만, 자동 소화 설비가 꺼준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해 직위해제된 광주지검 수사관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수사관 51살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9월·10월 3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 사실, 진술 취지 등 수사 기밀을 법조 브로커 B씨에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대형 화재는 오븐기 관리와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한 잘못 탓이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화재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낸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입건했고, 조만간 송치할 계획입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 50대 A씨, 40대 안전 책임자 B씨, 30~40대 안전 관리자 2명 등 4명을 입건한 뒤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 2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

화요일인 오늘(2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광주와 전남의 예상 강수량은 5~60mm입니다. 비 소식에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발효 중인 폭염주의보는 유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26도, 낮 최고 기온은 30~33도 분포로 전날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랜 거래 관계로 신뢰를 쌓은 단골 도매상을 속여 수산물 거래 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전북의 한 활어 도매상인 B씨의 카드 단말기로 수산물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526차례에 걸쳐 취소하는 수법으로 8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통업자인 A씨는 2008

법무부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특혜 접견 논란' 이후 전면 중단시켰던 단독 접견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단독 접견이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 등 수감된 '유력 인사'들에게 일종의 편의처럼 제공됐던 만큼, 이번을 계기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용자 접견 및 단독 접견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수형 생활을 하면서 총 204회 접견

빈곤 경험과 낮은 학력이 청년들의 취업·분가·결혼을 늦추고 이로 인한 불이익과 우울감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사회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인으로의 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전용 계좌 정책 등을 제언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 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5년)부터 18차년도(2022년)까지 조사에 24∼39세의 관측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