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5·18보고서 작성..조사위 활동 마무리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서 4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역사 왜곡을 일부 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새롭게 규명한 사실과 한계를 비롯해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신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공식활동을 마치면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빼앗으려고 비무장 시민에게 반인도적 학살 행위를 했다고 규명했습니다.

희생자를 확인 사살해 몰래 매장하고, 치밀한 공작과 자료 조작으로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이 군의 발포 이후 불가피하게 무장했고 헌정 질서를 지켰다고 규정했습니다.

▶ 싱크 :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
- "국가폭력의 반인도적이고 무도함이 빚어낸 피해 전모를 확인하고, 민주시민의 위대한 항쟁의 모습과 정신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여전히 계속돼야 할 진상규명 토대가 될 것으로.."

한계와 과제도 명확히 했습니다.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중심의 비공식 지휘 체계에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는 의혹을 밝히려 했으나 교차 검증에 필요한 군 기록과 물증이 없었습니다.

군 비밀 조직이 내란 목적 살인 행위를 어떻게 은폐하고 왜곡·조작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관련 기록과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암매장도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발굴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5·18조사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과 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발포와 암매장 등 진상 규명 불능 결정한 6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 싱크 :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 "(조사 결실을 이어받아) 민간 차원의 조사는 계속돼야 합니다. 5·18 왜곡과 폄훼를 막는 방안이 될 것이고, 헌법전문 수록에 다가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

5·18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가 처음 작성됐지만, 발포 책임자나 암매장 등 핵심 과제는 또 숙제로 남았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