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은 올해 분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신생아 분만이 이뤄진 산부인과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원급 산부인과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곳은 전체의 88.4%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수가를 청구하는데, 분만 수가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건 분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올해 7월까지도 53곳의 산부인과 모두 분만 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만 수가 미청구 비율은 대구 98.7%, 울산 96.6%, 부산 96.7%, 서울 93.7% 등이 평균 88.4%를 넘겼고, 세종이 37.5%로 가장 낮았습니다.
종합병원에서도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곳 가운데 38곳에는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지만, 10%가 넘는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며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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