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이 보복범죄 43% 증가...'보복살인' 11건 발생

보복범죄가 최근 3년 새 43%나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4건에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3년 새 43%나 급증했고, 올해도 9월까지 342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보복협박이 48.1%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19.8% 등이었고,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도 11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 421건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125건으로 30%대였고, 이 중 검찰 반려 2건, 법원 기각 17건이었습니다.

보복범죄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황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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