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공교육 중심 강화

교육부가 연 26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먼저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사교육 도움 없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를 확대합니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고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보충학습도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합니다.

유아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해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후 과정을 위해 재정 지원도 늘립니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와 유보통합 계획을 고려해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도 개정합니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이른바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도 단속합니다.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도 늘립니다.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