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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은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이후 시행됐지만, 시·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 11건 가운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사례는한 건도 없었다"며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부정 수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가 시·군과 하는 점검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제제부가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은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이후 시행됐지만, 시·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 11건 가운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사례는한 건도 없었다"며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부정 수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가 시·군과 하는 점검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제제부가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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