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상황에 수입쌀 부정유통 지난해 13배 급증

쌀값이 폭락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는 중에도 수입쌀의 부정 유통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가공용'으로 수입한 쌀을 부정 유통해 적발된 물량은 415.4톤으로 지난해 32.64톤에 비해 12.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유통의 98.2%(407.8톤)는 '원산지 거짓표시'였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공용' 수입쌀 매출량은 떡면류(40.8%), 쌀가루(33.5%), 주류(12.9%), 가공밥(5.1%), 쌀과자(4.1%) 순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할당물량에 관한 조약(제2446호 제5항)'에 따라 미국과 베트남, 인도, 중국, 태국, 호주로부터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용도별 물량과 단가가 다릅니다.

신정훈 의원은 "올 상반기 가공용 수입쌀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사례가 급증했다"며, "수입쌀 부정 유통이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