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으로 돌아가기 두려워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무엇?

【 앵커멘트 】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를 맞아 광주 하남산단과 광양항 등지에서 운송 거부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은 올해 말 폐기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인데요.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제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트레일러를 모는 42살 고운빈 씨.

광양항과 부산항 170km를 매일 2번씩 오가며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고 씨는 3년 전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으로 돌아갈 일이 두렵다고까지 말합니다.

▶ 인터뷰 : 고운빈 / 트레일러 운전
- "이제는 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없어진다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적정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기한으로 도입됐습니다.

대상은 수출입용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입니다.

올해 말 폐기를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연장과 대상 확대가 화물연대의 요구입니다.

기존의 저가 운송비로는 과적과 과속 운전 등의 부작용이 또다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서영인 / 화물연대 전남본부 조직2국장
- "(안전운임제가 폐기되면) '당신들이 무엇을 근거로 요구를 하냐, 우리는 수용 못 한다' 자기네들이 정해준 단가로 주려고 하겠죠"

반면 경영계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안전운임위원회를 보이콧하는 등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지난달 한국교통연구원는 제도 시행 이후 과로와 과적이 감소했고 노동위험수준도 낮아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폐기 1년 전까지 제도 연장 필요성 등을 보고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에 대해서 평가하고 효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미적거리고 있고요. 엄정한 대처만 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광주·전남을 비롯한 주요 물류 거점에서 이렇다할 운송대란은 빚어지지 않고 있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김희상 / 광양항 비상대책본부 총괄반장
- "사전에 반출을 한 상태라서 화물 이송 물량이 없는 상태고고요. 그러나 내일부터는 긴급수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기를 앞두고 정부의 해결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