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문재인 치매설' 유포 20대 벌금 300만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치매설을 제기하며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8살 김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인터넷 블로그에
비방 내용의 글을 올린 점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