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하려다 차량 파손한 30대 조현병 환자 실형

시끄럽게 한다며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는 지난 4월 초 이웃 주민 이 모씨가 시끄럽게 한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