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급증..배짱 영업에 단속 역부족

    작성 : 2017-01-17 19:42:51

    【 앵커멘트 】
    광주시내를 가다보면 곳곳에 흉물처럼 내걸린
    불법 현수막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불법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과 한 남성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 싱크 : (현장음)
    - "가만히 있으라고요 / (나와봐, 짜증나게 하지 말고.. 넣어놓고 온다고 차에다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려다 적발된 이 남성은 경찰 앞에서도 적반하장입니다.

    ▶ 싱크 : (현장음)
    -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사람을 잡아 끌고 막고 할 수 없잖아요."

    최근 광주 도심 곳곳에 흉물처럼 내걸린 불법 현수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현수막이 붙어있는지 도로를 따라 걸으며 세어 봤습니다.

    ▶ 스탠딩 : 김재현
    - "불과 50여미터에 불과한 짧은 거리지만 무려 25개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광주 5개 구청이 매일 두세 차례씩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공공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단속 인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설사와 광고 대행사의 배짱 영업 방식입니다.

    ▶ 싱크 : 남구청 관계자
    - "OO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도 지금 8건 부과해가지고 1억 원 이상을 부과한 상태거든요. 남부경찰서에 고발까지 지금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과태료 폭탄과 형사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란듯이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광고 대행사
    - "방송 광고 제작비가 천만 원 든다고 했을때 현수막 1장 단가는 만 원 그 이하인데.."

    과태료 폭탄과 형사 고발도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 내걸기 행태들,
    광주시와 구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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