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곳곳서 갈등

【 앵커멘트 】
토지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사유지에서 땅 소유자가 재산권을 이유로 도로 사용을 막아 주민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한적한 마을 입구가 수십 개의 돌과 쇠기둥으로 막혀있습니다.

트럭이 이곳을 지나가보려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포기하고 되돌아갑니다.

40년 전 개인 사유지에 만든 길을, 땅주인이 재산권을 이유로 막아선 겁니다.

▶ 인터뷰 : 강성백 / 광주시 태령동 동장
- "자기 아버님 때에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금 자기 아들 때에 와서 이렇게 길을 막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송정역 인근 골목길과 금당산 산책로에서도 땅 주인에 의해 길이 가로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이렇게 사유지라며 도로를 막아 분쟁이 일어난 사례는 지난해 광주에서만 120여 건에 달합니다"

관할 구청은 중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주 북구청 관계자
-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재정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땅에 대한 개발 이익은 커지고 마을 공동체 의식은 점차 사라져 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일태 /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들이 포기되고 공공의 목적이 상당히 강조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도시화 되고 밀집화 되니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갈등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bc 이준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