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아침]광주형 일자리 모델 '뜬구름'잡기?

【 앵커멘트 】
연봉 4천만원대의 적정 임금을 받는 자동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민선6기 광주시의 핵심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고, 노-사 모두 정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봉 4천만 원대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일부 제한한고 생산비 부담을
낮춰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입니다.

▶ 인터뷰 : 윤장현 / 광주시장(취임 1주년 기자회견)
- "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받는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을 광주가 만들어 가고 있으며 "

하지만, 자동차 회사는 공장을 신*증설할 생각도 없는데 광주시는 임금만 낮추면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공장을 지으려면 노사합의가 필요한데,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영수 / 민주노총 광주본부 수석부본부장
-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노사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로 삼는 독일은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임금이 기존 근로자의 80%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광주시는 50% 수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조가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했다는 점은 우리의 현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 "슈투트가르트에서 전반적으로 통제한 게 노동조합이에요. 한국의 경우에는 노조 조직율이 워낙 낮아 그런 모델을 가져왔을 때 감시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 스탠딩 : 정지용
- "우리 현실과 다른 데다 뜬구름 잡는 식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민선6기 핵심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