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실효성 부족"

【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관련 예산 증액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우선, 여야 의원들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지역방송은 여전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23억 원, 내년에는 고작 7억 원 늘어난 30억 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싱크: 이개호/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 "과연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취지에 맞게 시행이 되는 것인지, 걱정과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접광고와 CM 순서지정제 등 지역방송에 배분되지 않고 있는 전파료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의원들은 지역방송에게 자동적으로 일정비율 수입을 보장하는 정률제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싱크 :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서 좀 더 건설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특히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문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종편의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한 것은 형평성의 심각한 침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징수율을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정부지원에 대한 지역방송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