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구속영장 기각율 35.5%로 전국 1위

광주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 631건 중에 35.5%인 224건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돼 전국에서 미발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영장은 개인의 인신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경찰이 수사를 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장 신청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