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법인인감카드 허위 발급, 법원도 속았다

【 앵커멘트 】
위조한 서류와 도장으로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 법인통장의 돈을 몰래 가로채 온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14곳의 법원 등기소가 가짜
서류와 도장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법원 등기소에 검정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 창구에 다가가 서류를 제출하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위조된 신청서와 위임장, 가짜 인감 도장으로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으려다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겁니다.

▶ 싱크 : 등기소 관계자
- "보이스피싱의 하수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지...그만하시죠. 저희 곤란합니다."

경찰은 허위 서류와 도장으로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은 혐의로 28살 정 모 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법인인감도장의 형태가 대부분 비슷하고, 군 단위 등기소의 경우 인력이 적어 일일이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같은 수법에 광주와 전*남북 법원 등기소 14곳이 속아 29개 회사의 법인인감카드를 발급해줬습니다.

이들은 인감카드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아 4개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4천 2백만 원을 빼갔습니다.

▶ 인터뷰 : 김재수 / 보성경찰서 지능팀장
- "인감카드로 법인인감증명서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법인통장을 해지하는 수법입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감카드 발급과 관련된 결재선을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경찰은 법인인감카드 위조 조직의 총책과 중간책을 뒤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