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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미래산단 조성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돼야할 책임을 망각했지만 일반 뇌물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주 미래산단 조성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돼야할 책임을 망각했지만 일반 뇌물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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