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검토

3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뒤, 민간사업자가 행정 소송이 아닌 보조금 지급 소송을 광주시에 직접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주주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와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 시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온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63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