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점검]장수수당 폐지 동력은 얻었지만...지자체 '속앓이'

【 앵커멘트 】
전남 대부분의 시군에서 근로 능력이 없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으로 매달 수천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수수당이 다른 복지정책과 중복된다며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재정 압박을 느끼면서도 노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폐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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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해 말 조례를 개정하면서 87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5만 원씩 지급하던 장수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CG2
지급 대상만 770여 명, 매년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장수수당으로 지급되게 된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9%에 불과한 영광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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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을 비롯해 전남 18개 시군이 매달 수천만 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초연금과 중복된 복지정책이라며 폐지를
권고한 겁니다.

지자체는 예산 부담은 느끼면서도 이미 시행
중인 복지정책을 중단하는 게 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싱크 : 영광군 관계자
- "권고 한다고 정식 공문이 오면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들 상황 봐서 검토해야죠"

전문가들은 최근 복지비가 확대되면서 선심성으로 시작된 장수수당이 지자체 예산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중앙정부 뒤에 숨어 폐지 여론이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민원 / 광주대 교수
- ""중앙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겠다, 눈물을 머금고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방자치장들에게는 중앙정부가 고마울 수 있겠어요"

지자체는 재정 압박을 느끼던 차에 정부의 폐지 권고로 장수수당 지급을 중단할 동력은 얻었지만, 먼저 나설 수는 없어 주민들과 다른 지자체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