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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20주년, 제도 차원의 수준은 낮아"

      작성 : 2015-08-10 20:50:50
      지방자치 도입 20주년을 맞았지만 제도 차원의 수준은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청이 연 '지방자치 20주년 심포지엄'에서 이성근 영남대 교수는 현재의 지방자치는 사무 이양과 재원 배분, 조직 구성 권한에서 중앙정부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후진적인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무배분과 지방 재정력의 강화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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